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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정보182

민생규제 혁신방안 -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미사용 종량제봉투 처분, 온누리상품권 예외 사용 국무조정실은 지난 11월 22일에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의 불편 • 부담 규제와 중소기업 • 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 등 총 167건을 발굴하여 민생규제 해소방안을 마련하였는데요. 국민 불편 • 부담 규제 혁파는 50건, 중고기업 • 소상공인 규제애로 개선은 117건입니다. 국민 불편 • 부담 규제 50건 중에서 국민 부담 경감과 생화 불편 해소에 사항에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일회용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미사용 쓰레기 종량제봉투 처분, 온누리 상품권 예외 사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회용 콘텍트렌즈 온라인 판매국민 부담 경감 개선 방안으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실증특례를.. 생활복지정보 2023. 12. 13.
밤늦은 심야시간에도 걱정 없이 약을 살 수 있어요! - 공공심야약국 정부의 민생규제 혁신방안 중 하나인 공공심야약국은 밤늦은 심야시간에 시민들의 보건과 의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상생활로 인해 낮 시간에 약국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들이나 야간에 갑자기 건강상에 이상이 발생하여 신속한 의약품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하고,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공심야약국이란?공공심야약국이란 심야 및 공휴일 등 취약 시간대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보장과 안전 사용을 위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1시까지 약국을 연중무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4월 18일 개정된 약사법 제21조의 3항(약국의 관리의무)에 따르고.. 생활복지정보 2023. 12. 12.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 월 65,000원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후동행카드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에서 내년에 시범 은영할 예정인 친환경 교통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시민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기후동행카드는 환경보호와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서울시의 대기오염 저감과 교통체증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통해 카드의 효과와 이용자들의 반응을 살피고, 추후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후동행카드는 무엇인가요?월 6만 5천원으로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서울시는 고물가 시대에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생활복지정보 2023. 12. 11.
철도와 부동산 : GTX-A노선, 별내선 2024년 개통 예정 철도와 부동산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철도는 효율적이고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시 간 이동과 교통체증 완화에 큰 기여를 합니다. 또한 철도 인프라이 발전은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은 주거와 투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중요한 요소이고, 철도의 발달은 지역의 부동산 가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역에 편리한 교통이 발달하면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면서 부동산시장에 거래와 공급이 활발해지며, 주변 환경이 개선됩니다. 이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새로운 철도 노선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2024년에 전국적으로 17개 노선이 개통된다고 하는데, 오늘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통되는 노선에 대해 알아보.. 생활복지정보 2023. 12. 7.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하세요! - 슬기로운 난방생활 정부가 동절기 에너지 효율화 지원 및 절약 캠페인 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 확대 시행됩니다. 최근 물가 인상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가 인상은 에너지 비용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순 에너지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에너지 언제든지 에너지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 중동발 에너지 파동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에너지 절약이 몸에 밴 선배 세대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MZ세대의 청년들은 에너지가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겨울철 온도를 1 ℃ 만 낮춰도 7%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니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에 대해 알아보시고 슬기로운 난방 생활로 난방비를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주택난방.. 생활복지정보 2023. 12. 5.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상향 - 부부 총 3억원 혜택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11.30.(목)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된 세법들 중에 일반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세법 개정이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입니다.   오늘은 이번 세법 개정으로 국민들 생활에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되는지 가장 관심을 가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 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주로 가족 간의 재산 양도나 선물과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국세입니다. 2018년~2019년 세법 개정으로 가족간의 계좌이체도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부모와 .. 생활복지정보 2023. 12. 4.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신청하시고 복지혜택 받으세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입니다. 정부의 소득 보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도입된 이 바우처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에게 소득 보조를 제공하고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바우처가 도입되었고 바우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국민행복카드입니다.   이를 통해 가구당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제공하여 식료품, 생필품, 문화·레저 등의 소비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는 경제 회복과 소비 활동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래에서 바우처 혜택과 국.. 생활복지정보 2023. 11. 30.
손목닥터 9988 신청하고 건강과 포인트 챙기세요! - 스마트워치는 덤 건강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과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 관리에 신경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혁신적인 건강 프로그램 '손목닥터 9988'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 같은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하여 우리의 건강을 관리하고 증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손목닥터 9988은 우리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운동량, 심박수, 수면 패턴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우리 개개인에게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운동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심리적인 안정과 행복한 수면을 즐길 수 있습니다. 손목닥터 9988을 통해 우리의 건강을 챙기고, 행복하.. 생활복지정보 2023. 11. 28.
반려동물보험 제도 개선 방안 발표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행복을 선사하는 소중한 가족 구성원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우리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위안과 치유를 주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최근 고령화와 1인가구 확산,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크게 증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건강 문제는 언제든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려동물보험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개와 고양이 등을 말하며 전국적으로 추산하여 2022년 799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양육자의 85%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며, 반려동물 평균 월 양육비 15만 원 중 병원비가 40%(약 6만 원) 정도 한다고.. 생활복지정보 2023. 11. 27.
나도 모르는 돈이 숨어 있다면! 숨은 금융자산 찾기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숨어있을지도 모르는 '숨은 금융자산'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평소에 눈에 보이지 않아 모르고 지나치는 보험금, 잊혀진 예금, 카드 포인트, 증권 예탁금 등 다양한 금융자산이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이런 자산을 '숨은 금융자산'이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만 미처 찾아보지 못해 잊혀져 있는 금융 자산을 의미합니다. 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이 17.9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하는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을 모든 금융권과 함께 약 6주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캠페인를 통해 우리 모두의 잠자고 있는 자산을 찾기 위한 방법에 대해 함.. 생활복지정보 2023. 11. 15.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하여 이자 줄이세요! 금융위원회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단하고 쉽게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이후에 11.10일까지 2조 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185.2억 원을 대출 갈아타기 한 것입니다. 간편하고 쉽게 대출 비교를 할 수 있게 되자 금융회사는 고객을 더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해 경쟁을 확대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수가 초기에 비해 증가하였고, 주요 은행들은 금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더 낮은 금리의 신규 대환대출 상품을 공급하였다고 합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현황을 살펴보시고 고금리의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서 금융비용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현황 ▶ 11.10일 .. 생활복지정보 2023. 11. 14.
청년안심주택 신청하세요! - 서울 역세권 528가구 공급 청년안심주택은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을 위한 주택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청년안심주택 프로그램은 정부와 서울시가 청년 신혼부부 및 청년 대학생, 청년 대학원생 등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주택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정한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이 대출 조건이나 월세 부담 없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청년안심주택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청년안심주택이란 무엇인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알아보시고.. 생활복지정보 2023. 11. 8.
바뀌는 연말정산(2023년 귀속) 미리 조회해 보세요 - feat.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은 매년 많은 근로자들이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연말정산은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이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새로운 세법개정으로 인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에 앞서,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죠? 함께 준비해 보시죠. 목차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 준비하기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세법개정으로 인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변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준비 방법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등의 소득공제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저축, 연금.. 생활복지정보 2023. 11. 7.
청약통장 해지 러시 이유는? - 청약가점 조회 후 결정하세요! 청약통장 해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매달 8만여 명이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있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최근 15개월 동안 청약통장 해지 건수가 122만여 명이라고 하니 개월 수로 나누면 매월 8만여 명이 해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더불어 고금리 시대에 청약통장 금리가 다른 예금과 적금 대비 낮은 것이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부동산 시세가 점점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약 통장 가입자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분양가가 높아 청약통장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도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청약통장의 해지가 늘어나는 이유를 아래에서 알아보시고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과 해지하는 것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은 청약 예금 통장, 청약 저축.. 생활복지정보 2023. 11. 6.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됩니다! - 계약 시 호갱되지 마세요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했습니다. 전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에 대한 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되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차계약서도 바뀌게 됩니다. 올 해 들어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약 4,400여 명이고, 피해금액은 5,10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사기 혐의로 검거한 피의자들에게 몰수하거나 추징한 금액은 1,100억 상당이고, 피해액의 22.6%만 회수가 됐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의 방식이 교묘해지고 있어 앞으로도 피해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목차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란?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는 공인중개사법 25조와 대법원 판결에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상 .. 생활복지정보 2023. 11. 1.
고금리 시대를 대비하세요 고금리 시대가 올까요? 올해 상반비 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많은 분들이 앞으로 금리 전망에 대해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26일(미국 시간 기준) 미 세인트루이스 연준의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86%로 마감했습니다. 곧 5%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한국의 시중금리와 연동되어 한국의 시중금리 역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미국 부동산시장의 붕괴와 이로 인한 미금융시스템의 파산으로 인한 붕괴를 우려해서 상승을 억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의 대외부채가 33조 달러를 넘어가는 부채 과다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하려고 하니 미국채를 .. 생활복지정보 2023. 10. 30.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및 사용처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 청년지원 문화누리카드는 기초, 차상위 계층의 문화와 여가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 중 하나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문화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예술과 문화가 시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받아 추진하는 공익사업입니다. 지역 문화 활동 및 관련 비즈니스를 지원하여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문화교육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고, 예술과 문화 활동을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소유자들이 문화 활동을 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문화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생활복지정보 2023. 10. 26.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불이익 받지 마세요 - 34세 이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여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고자 하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권 중에 은행권에서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했는데 그 원인을 주택담보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연소득 1억 원 초과, 집값 6억 원 초과)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의 일반형이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어 지난달 금융당국은 일반형을 취급 중단했습니다. 가계대출의 증가는 한편으로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 위험을 증가시키고 가계의 금융 불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계대출은 주택 구매, 소비, 교육, 자동차 구매 및 기타 생활비용을 포함하는 가계 지출을 지원하는데 중요하지만 과도한 대출은 고금리 시대에 오히려 금융 위험을 초래하여 경제 위기를 불러올 .. 생활복지정보 2023. 10. 23.
역전세 대비-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이용하세요! 역전세 대비 반환대출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로서 최근 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전세금 역시 하락하여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 즉 세입자에게 돌려주기 힘든 상황이 부동산 시장의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세입자)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면 부동산 시장의 혼돈으로 경제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정부에서 한시적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차 역전세란? 역전세는 전세가격이 2년 전 계약시점의 가격보다 2년 후 계약갱신 시점의 가격이 떨어져 낮게 거래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은 2년 전에 3억 원을 전세금으로 지불했는데 2년 후 계약만료 시점에 2억 5천만으로 전세가격이 하락했으면 임대인(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에게 2억 5천만 원을 받아 .. 생활복지정보 2023. 10. 19.
신혼희망타운 공급대상 및 소득기준, 선정방법 알아보기 신혼희망타운은 예비 신혼부부,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등 주거 취약층을 대상으로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사업입니다. 2023년 9월 고양 장항 지구 분양을 끝으로 분양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렬 정부 들어 전 정권과 차별화 시도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지만, 해당 주택사업은 새 정부의 신규 공급 모델(역세권 첫 집, 청년원가주택 등)로 흡수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신규 공급 모델에 흡수되어도 이름만 바뀌고 큰 틀의 개요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두면 바뀐 공급 정책에 쉽게 적용할 수 있기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이란? 신혼희망타운은 젊은 세대인 신혼부부의 선호도를 반영한 주거 평면과 커뮤.. 생활복지정보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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