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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완벽 가이드

구공수 2024. 11. 29.

새출발기금-소상공인
새출발기금-소상공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새출발기금은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상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주요 지원 내용, 신청 조건, 절차, 그리고 유의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권 대출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금리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장기 연체 상태에 있거나 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주들에게 새로운 재정적 시작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설계되었습니다.

 

새출발기금-소상공인-채무조정-프로그램
새출발기금-소상공인-채무조정-프로그램

 

금융위원회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가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고자 시행하는 정부 정책 지원 프로그랩입니다.

 

새출발기금-정부지원-프로그램
새출발기금-정부지원-프로그램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사업 운영 기간 :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휴업 및 폐업 포함).

 

2. 대상 차주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개인 또는 법인.

● 부실 우려 차주 : 장기 연체 가능성이 높은 차주.

 

 

3. 지원 가능 대출 내역

● 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과 가계 대출.

●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 가능 (담보 대출 10억 원, 무담보 대출 5억 원).

● 단, 매입 요건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은 제외.

 

새출발기금-지원-대상
새출발기금-지원-대상

 

 

지원 내용

1. 상환 기간 조정

● 거치 기간 : 최대 3년(신용대출은 1년).

● 분할 상환 기간 : 최장 20년(신용대출은 10년).

 

 

2. 원금 및 금리 조정

▶ 부실차주
- 보유 재산에 따라 원금의 0~80%까지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

▶ 부실 우려 차주
- 금리 인하 및 조건 변경.

 

 

3.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새출발기금-지원-내용
새출발기금-지원-내용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신청 방법

1. 부실차주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직접 신청 가능.

 

새출발기금-홈페이지-신청
새출발기금-홈페이지-신청

 

자세한 신청 방법이 궁금하다면,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신청 절차 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부실 우려 차주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

 

 

 

3. 신청 취소 기한

●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 신청 취소 후 3개월(90일) 간 재신청 불가.

 

새출발기금-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프로그램
새출발기금-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프로그램

 

유의사항

1. 신용정보 변경

▶ 부실차주
-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 정보 해제.
- 1년간 성실 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해제.

▶ 부실 우려 차주
-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 신용 점수 하락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음.

 

 

2. 채권자 변동

●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거절하는 경우, 해당 채권은 새출발기금으로 이전됩니다.

 

 

3. 제외 조건

1. 새출발기금 협약 미가입 금융회사의 대출.
2. 지원 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금융업 등.
3. 개인 자산 형성 목적 대출 :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 보험약관 대출 등.

 

기타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의 콜센터 또는 현장 창구에서 문의하시거나,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상담-접수-안내
새출발기금-상담-접수-안내

 

 

 

마무리

새출발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상환 부담을 줄이고 재정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 요건과 절차를 철저히 확인하세요.
  •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원활한 채무조정 과정을 진행하세요.
  • 추후 재정 관리 계획을 세워 성실히 상환하고 신용 회복을 이루세요.

 

이 기금은 단순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출발기금을 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보세요. 지금까지 재기의 발판을 지원해 주는 정부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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